경기도 장애인 400여 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4일 오후 4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에 6대 과제와 32개 세부정책, 이에 따른 예산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로 열렸다. 경기도는 오전부터 경찰병력 수백 명을 동원해 공사 중인 신청사의 출입문을 모두 막아섰다. 경기도민인 활동가들이 화장실을 잠시 쓰겠다고 해도 도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불허했다.

심지어 휠체어를 흔들어 밀치는 바람에 이용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또한 경찰로 인해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쳤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가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무리하게 강경진압해 휠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의 전동휠체어 전원에 손을 댔고, 이 과정 중 휠체어가 고장 났다. 예상되는 수리비는 약 100만 원에 달한다.

강경집압 속 경기장차연이 제시한 6대 과제는 △이동권 △평생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활동지원 권리 △뇌병변장애인 권리 등이다.

평생교육권 예산 두 배 증액해야

이영봉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한국 헌법에는 평등한 교육이 보장돼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절반 정도가 중학교밖에 못 다녔다. 장애인이 머리가 나빠서인가? 아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가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차연은 이에 따라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권 예산을 올해보다 약 두 배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은 1개 기관 기준 1억 7천만 원이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2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장차연은 안정적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해 1개 기관 인력을 4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500개 요구

이창균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의 노동권이 외면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아인슈타인은 ‘물고기를 나무 타기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바보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고기를 헤엄치는 능력으로 평가하듯이 장애인도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로 평가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부양의 대상으로만 취급된다. 우리(장애인)는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걸 거부한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말했다.

경기장차연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일자리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며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500개 확보 △근무 기간 12개월 보장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을 요구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500명 인건비 지급을 위해 투입돼야 하는 예산은 65억 원, 전담인력 100명은 26억 원이다. 또한 경기장차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비로 8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제일 많은 경기도,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20년간 시설에 살다 탈시설한 김진수 김포장애이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김 소장은 “젊은 나이에 시설에서 청춘을 버리고 환갑이 다 돼서 나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다. 나처럼 인생과 청춘을 강제로 버리게 되는 인생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 소장은 “시설에 쏟는 예산을 장애인의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탈시설 권리에 투입한다면 장애인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함께 열심히 투쟁해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기본권을 쟁취하자”고 말했다.

경기장차연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에 △200명 탈시설 △경기도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 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탈시설장애인 200명 1인당 자립생활 정착금 2천만 원(총 40억 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예산 190억 원,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예산 240억 원 등이다.

장애계는 경기도 답변 기다리며 천막농성 돌입

경기장차연 대표단이 경기도청과 면담하는 동안 활동가들은 결의대회에 참석하거나 도청 출입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면담이 끝나길 기다렸다.

면담에는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지주연 복지국장, 김영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면담에서 ‘예산요구안을 다음 주까지 검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장차연은 경찰의 강경진압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천막농성장을 차렸다. 애초 광교 신청사 근처에 농성장이 차려졌으나 농성장을 도청 민원실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다. 도청이 이를 불허하며 대치하던 중 과격한 진압으로 활동가들이 또다시 부상을 입었다. 현재(오후 10시 30분 기준)까지 도청 민원실 앞에서 대치 중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