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논란과 관련해 “복지 후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필수불가결한 복지사업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의회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복지 연속성은 정치적 갈등과 분리해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 협조를 요청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안정성은 어떤 사정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현장 단체·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꼭 필요한 예산부터 복원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예산 누락 확인…“현장 불안 공감, 즉각 복원 착수”
경기도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핵심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에서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복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이미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복지예산 복원을 약속했으며, 오늘(21일)도 장애인복지단체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예산은 즉시 복원하고, 당장 해결이 어려운 일부는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 상황 악화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여파로 세수가 줄며 경기도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며 “국비 매칭 의무만 3,049억 원이 추가돼 다른 지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복지예산은 7% 늘었음에도 일몰·통합 과정에서 현장 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은 정쟁 대상 아냐…의회 파행 넘어 초당적 협력해야”
고 부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수예산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 복원 규모를 지금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자리·인건비처럼 즉각 복원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이번 심의에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복구로 인해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사업 폐지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예산 전체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 부지사는 “복지 문제를 정치 갈등과 연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복지예산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예산은 도민의 삶과 도정 방향을 위해 세운 것이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로 정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복지 후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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